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5. 12.(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4. 26.

나. 제 안 자: 신영희 의원 외 16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3. 4. 27.

라. 상정일자: 제287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5. 12.)

❍ 제안설명: 신영희 의원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섬의 날 행사 지원, 섬 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지원, 그리고 섬 발전 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섬의 날 행사에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구 및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의 2)

❍ 섬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섬 발전 촉진법」에 근거하여 수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의 2)

❍ 섬 발전에 필요한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

❍	섬 발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종전 “법인·단체”를 “군·구 및 법인·단체”로 확대(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섬의 날 행사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 둘째, 인천광역시 섬 발전 기본계획에 「섬 발전 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반영, 셋째, 섬 발전에 필요한 주민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마지막으로 섬 발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사항으로서,

❍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2022.4월)에서 인천시 섬 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한 “모두가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인천 섬”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입법화 하는 내용임.

《 인천 섬 현황 》

(연륙섬 면적제외 / 기준: 21년 9월)

군구	섬				면적(㎢)
	계	유인섬	무인섬	연륙섬	계	유인섬	무인섬
계	168	32	128	8	256,166	249,989	6,177
중구	13	2	9	2	519	25	494
동구	1	-	1	-	73	-	73
서구	8	1	7	-	57	0.409	57
강화	31	7	19	5	106,605	105,829	776
옹진	115	21	92	2	148,912	144,135	4,777

(출처)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2022.4월, 인천광역시)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 안 제3조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의2에 따른 섬의 날 행사를 시행하는 군․구 및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이며,

제2조의2(섬의 날) ①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우리 시의 섬을 널리 알리고 섬에 대한 관광객 및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국가(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섬의 날’기념행사 개최지 공모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섬의 날(8월 8일): 섬의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상징하는 ‘8’이 반복되는 날로 지정

* 국가의 ‘섬의 날’ 기념 행사

- 행사지역 선정: 섬을 보유한 전국 지자체 공모 방식

- 선정(심사)기준: 개최 여건 우수성, 행사계획 창의성·적정성, 행사지역 상징성 등

- 역대 행사지역

2019년(1회)	2020년	2021년(2회)	2022년(3회)	2023년(4회)
목포시, 신안군	未개최(코로나19)	통영시	군산시	울릉군

❍ 안 제5조는 시장이 5년 마다 수립하는 인천광역시 섬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에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섬 발전 사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추진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기본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상위 계획 및 국가 정책사업과의 정합성을 갖추고 주기적으로 사업 진행상태 및 성과를 모니터링 하고 보완하는 사업성과관리체계 관련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계획 내용의 비교 》

섬 발전 기본계획	지정섬* 사업계획
섬 발전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3항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 규모, 투자계획 및 조달방안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섬지역의 교통ㆍ통신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ㆍ확충에 관한 사항 4. 풍수해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ㆍ방조제 시설과 산림녹화 등 국토 보전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후생ㆍ의료ㆍ문화 및 전기 시설의 설치ㆍ개선에 관한 사항 6. 섬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의2. 섬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을 위한 지원ㆍ보조 등에 관한 사항 8.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정섬: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어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개발대상섬

(「섬 발전 촉진법」 제4조)

❍ 안 제11조는 섬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 및 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섬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 요소인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12조(종전 제11조)는 섬 발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법인 및 단체”에서 “군․구와 법인 및 단체”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섬 발전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종합 검토 의견 >

❍ 우리 시는 개발대상섬(유인도) 32개, 관리섬(연륙형 유인도) 8개, 무인섬 128개 등 총 168개의 섬들에 대하여 섬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본 조례개정안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섬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가. 찬 성: 임관만,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ㆍ구 및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주민역량강화) 시장은 섬 발전에 필요한 교육, 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ㆍ구 및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중 “법인ㆍ단체”를 “군ㆍ구 및 법인ㆍ단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섬의 날) (생 략)	제3조(섬의 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ㆍ구 및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제11조(주민역량강화) 시장은 섬 발전에 필요한 교육, 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ㆍ구 및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시장은 섬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 군ㆍ구 및 법인·단체-----------------------------------.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